소득 출처가 불분명해 부모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미성년 집주인이 24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미성년 주택소유자들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기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 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2415명, 임대소득 총액은 504억 19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31명은 5세 미만 영유아였다.
이를 놓고 계산해 보면 이들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 1인당 연간 2088만원, 월 174만원을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임대업자와 이들의 임대수익은 매년 늘고 있다. 만 19세 미만 부동산 임대업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6년 1891명, 2017년 2415명으로 매넌 17% 이상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원, 2017년 504억1900만원으로 늘었다.
0~9세 임대업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5세 미만의 영유아 임대업자는 2015년 73명에서 2017년 131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0세 미만은 같은 기간 402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 10세 미만 임대업자의 임대소득 총액은 2017년 기준 116억5700만원, 5세 미만의 경우 20억4100만원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월 174만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실거래가 4억원 상당 20평대 오피스텔에 세를 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미성년자 임대업자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