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 ‘직위해제’ 규정 없어… 형사기소 돼도 근무 가능해
국민권익위, 직위해제 규정 등 마련토록 제도개선 권고
이한국 기자 2017-07-14 14:42:24
▲ 일부 공공기관 ‘직위해제’ 규정 없어… 형사기소 돼도 근무 가능해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재판·수사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도 직무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기관에서는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도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예산낭비 요인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 규정이 없거나 직위해제 대상에 형사기소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감액이 없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감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규정이 미흡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무관련 비위자가 계속 근무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수행 행태나 예산낭비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