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에 인색한 윤석열 정부, ‘국가 사과’ 이행 전무
진실화해위원회‘국가 사과’권고 90건, 이행은 0건
문진석 의원 “사과는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이성헌 2023-10-27 14:38:20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국가 사과’ 권고 이행이 한 차례도 없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문 의원은 작년 10월 위원회가‘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과 경기도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경기도를 제외한 정부 기관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경기도를 제외한 정부 기관은 아직 사과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되면서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의 점검ㆍ관리 책임 주체”라면서 “사과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국가 사과’권고 건수가 90건이 넘는데 사과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도대체 현 정부는 왜 이렇게 사과에 인색한 것이냐”며 “우리 사회가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