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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토)

정의당,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여당, 실망 넘어 분노”

여당 향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결단 촉구
여영국 대표 "송영길 대표, 민생 눈높이 부동산 부자들과 맞춰…염려" 비판

정의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손실보상법 제정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16일 국회본관 앞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영국 대표는 여당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차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로 더 심해진 불평등에 대한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의 민생 눈높이가 부동산 부자들과 맞춰지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넓고 두텁게`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행정명령뿐 아니라 제한조치가 내려진 모든 기산 손실 소급 보상, 코로나로 인해 피해 본 모든 업종 피해 지원, 경제적 활동 위축된 모든 국민에 `폭넓게` 지원 등 부동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다. 정의당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 본 모든 업종 피해 지원` 등을 주장했다. 여영국 대표는 "소급적용 손실보상법에 정의당도 국민의힘도 소상공인도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만 동의했으면 진작 보상이 됐을 일인데 지금 `입법 바리케이트` 운운하면서 법안 처리 책임을 또 떠넘기고 있다"고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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