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황명선 대표회장과 이동진 상임 부회장(서울 도봉구청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부터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7:3` 공약 실천과 2018년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 5개 부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의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행안부가 사무 재조정 대신 광역세인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10% 이양(8.5조원)한 것 관련해 `광역 대 기초 3:7` 배분을 촉구하고 나서 재정 분권의 산물을 놓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회장은 이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지방소비세제와 광역지방정부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마쳤으나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회장은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방소비세 10% 추가 이양분 광역 대 기초 3:7 배분 ▲오는 2022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입법화 ▲노인복지 기초연금 국가 책임제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