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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정의당·시민단체,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손실보상법 논의 과정서 거대양당 힘겨루기 해선 안 돼
12일,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예정

 

 

 

11일 국회 앞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상총련, 참여연대 활동가와 함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여 대표는 "당장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고 손실액 등 산출하고 실제로 손실을 보상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늦은 셈"이라며 "특히 손실보상법 논의 과정에서 거대양당이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에 백신 방역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라며 "민생 방역, 경제 방역 없이는 결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12일에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산자중기위의 법안소위가 예정돼있다"며 "여당이 입법 청문회 제안을 시간 끌기 핑계로 삼지 못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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