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한국은행이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가계부채 위험을 정밀 분석한 결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고차입 주택취득가구’가 금리 상승 충격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가 연체하면 다른 가구원까지 함께 부실에 빠지는 ‘동반 연체’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9월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 가구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차주(개인)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 거주지 기반으로 구축한 206만 가구의 대규모 ‘가구DB’를 활용해 금융위험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한국은행 연구팀(장훈·장진성·이인로·이윤하·박기란)은 저축과 차입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이 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KCB 신용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9.2%를 포괄하는 가구 단위 패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며 가구주가 연체할 경우 다른 가구원의 조건부 연체율은 11.1%(2025년 12월 기준)로 전체 평균 연체율(1.1%)의 10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연체 발생 6개월 전부터 가구원의 신용점수도 동반 하락하는 등 가구 내에서 신용위험이 강하게 공유되고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지난 8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호조와 제조업의 반등에 힘입어 8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5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고, 건설업의 감소 폭 역시 축소되는 등 일부 제조업 및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 타격이 완화되는 모양새다. 9월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총 159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8000명(+1.8%)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8월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만명 늘어난 1116만4000명을 기록했다. 보건복지(+11만2000명), 숙박음식(+5만7000명), 사업서비스(+2만3000명), 전문과학기술(+2만2000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제조업 고용 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였다. 8월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명(+0.1%) 증가하며 지난해 6월 이후 15개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내 경기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 회복 흐름이 가계 소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소비와 고용 등 내수 부문은 여전히 완만한 회복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7일 KDI는 이날 발표한 ‘KDI 경제동향 2026년 9월호’에서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와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금속가공·전기장비·기계장비 등 관련 제조업 생산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기 개선이 가계 전반의 소득 증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여전히 완만한 것으로 평가됐다. KDI는 서비스업 생산 역시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에 견줘 3.1% 증가해 전월의 4.4%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2분기 평균 증가율 2.9%를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올해 2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이 서비스업과 대기업의 자금 수요에 힘입어 30조원 넘게 늘어났다. 제조업 대출은 기업들의 재무비율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부동산 및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대출이 크게 늘어나며 전체 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9월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206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말 대비 30조6000억원 증가하며 지난 1분기(+30조8000억원)와 비슷한 높은 증가 수준을 이어갔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향방이 갈렸다. 제조업 대출 잔액은 521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해 전분기(+11조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화학·의료용제품(+2조4000억원 → +1조5000억원), 제1차금속(+2조1000억원 → +6000억원), 전자·컴퓨터·통신(+1조8000억원 → +1조원) 등 주요 업종에서 반기말 재무비율 관리 노력과 일부 기업의 대출 조기 상환이 이루어진 영향이다. 반면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1313조 1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상당수가 이미 소멸된 특허를 유효한 것처럼 속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 방지나 피부 개선 등 기능성을 앞세운 제품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7곳(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SSG닷컴, 롯데온)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4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 중 '특허권' 관련 위반이 626건(98.7%)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디자인권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0.2%) 순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된 화장품 시장에서 '특허 성분 포함' 등 검증되지 않은 문구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상태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권리 기간이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가 AI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미래형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9월3일 구미를 시작으로 포항, 경산 일원에서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를 개막하고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97개국에서 총 3403편의 작품이 응모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영상제는 지자체별 산업 기반과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구미의 AI·가상융합기술, 포항의 특수영상 기반 영화·광고, 경산의 AI 게임 산업을 융합해 오는 5일까지 지역별 특화 행사를 진행한다. 개막식 현장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김세연 영상제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계 관계자와 관람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출품작 가운데 영예의 종합대상은 이상훈 감독의 작품 ‘오아시스(Oasis)’에 돌아갔다. 고도화된 AI 기술로 연출된 이 작품은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탐욕이 초래하는 자멸 과정을 감각적으로 담아냈다. 심사위원단은 AI 기술적 완성도와 더불어 인류의 욕망에 경종을 울리는 무거운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창작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420억 달러대 흑자를 내며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39개월째 흑자 기조가 이어졌다. 9월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420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6월(497억3000만 달러)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가 흑자 흐름을 끌어올렸으며 2개월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항목별로는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404억3000만 달러 흑자를 집계했다. 전년 동월(114억3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흑자 폭이 3배 이상 확대됐다. 수출은 1004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에 견줘 65.3% 대폭 증가하며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통관 기준 품목별로는 IT 부문의 성장이 눈부셨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6.3% 급증한 411억7000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6만3000건을 넘어서며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과거 훈육으로 여기던 경미한 정황까지 적극 신고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의심 신고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실제 아동학대로 최종 판명되는 비율(판단율)은 전년 대비 11%포인트(p) 급감했다. 9월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6만3166건으로, 2024년(5만242건) 대비 1만2924건(25.7%) 증가했다. 일시적 신고 폭발이 일어났던 2021년(5만3,932건)을 넘어 최근 5년 기준 최대치다. 반면 신고 건 중 중복 등을 제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최종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에 그쳤다. 전년(2만4492건)보다 844건(3.4%)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전체 신고 대비 실제 학대 판단율은 2024년 52% 수준에서 지난해 41.0%로 11%p 떨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판단율 하락 이유로 “정부의 예방 홍보 및 인식 제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고용노동부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선분배하도록 요구하거나 기업 투자 및 매각 등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노조의 교섭 요구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AI 도입 및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경영성과급 및 사업경영 결정 관련 노사 갈등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9월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노사관계 법 해석 및 사건 처리의 준거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조정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영업이익 등이 주주 배당, 채권자 변제, 법인세 납부 등 제3자의 권익 재원이 되는 만큼 이를 성과급 재원으로 선(先)분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주주 등 ‘제3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한다고 보았다. 다만,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전국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체외충격파 치료와 임플란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공개됐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실질 진료비용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일한 진료 항목이라도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9월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날(3일)부터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공개 항목은 지난해(693개)보다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11개 항목이 신규 추가됐고 로봇보조수술 등 기존 항목도 세분화됐다. 2025년과 2026년 공통 항목(593개)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3.5%(436개)는 평균 가격이 인상되었고 24.6%(146개)는 하락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2%)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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