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정식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적발된 담합 관련 매출액만 44조원을 넘어서며, 향후 최종 판단에 따라 정유업계 전반에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 가격 담합 및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10월8일 밝혔다. 이로써 두 정유사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가 공식 개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주요 판매가격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발생 이후부터는 실제 판매가격(입금가)을 직접 담합한 정황이 파악됐다. 공정위가 추산한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총 44조1000억원 규모로, 하루 평균 거래액만 3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9호(정보교환) 위반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출했다. 국내 석유 유통시장은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 정유사가 점유율 98%를 차지하는 대표적 과점 구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유업계 내 고착화된 가격 정보 공유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심인으로 지정된 정유사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을 신청하는 등 방어권 행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는 정유사 측의 의견 제출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경쟁당국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엄정하게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