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K-컬처 확산에 힘입어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가 제고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한국 제품의 상표를 무단 선점하거나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부처 대응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해외 시장 내 K-브랜드 무단 도용 및 모방 제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가동에 들어갔다고 10월2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두 부처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보호원) 등 유관 기관이 전격 참여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K-푸드, K-패션 등의 인기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한 무단 상표 도용 피해가 수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화장품 브랜드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위조품이 아마존, 틱톡샵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대량 유통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등 주요 동남아 국가에서는 국내 대표 김 브랜드의 패키징과 상표를 베낀 모방 식품이 유통되는 등 피해 양상이 다변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해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 간 채널을 연계해 침해 동향과 상표 무단 선점 정보의 상시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수출 지원 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과 설명회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의 위조 및 무단 모방 행위는 단순한 매출 손실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며, "수출 현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