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금지된 '제3자 연대보증'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규모로 실행되면서 하청업체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새마을금고 연대보증 빚더미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청업체가 연대보증을 하고 그것이 왜 위험할까요?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하청업체는 일감을 따내려면 원청업체의 '보증을 서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겠지요. 만약 공사가 잘못돼 망하거나 원청이 돈을 갚지 못하면 아무 상관 없는 하청업체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됩니다. 그게 연대보증입니다. 다른 금융사에서는 불법으로 금지된 일이지만, 오직 새마을금고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규제가 느슨한 탓에 이런 부당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 끼고 10조…새마을금고發 빚더미에 '피눈물'
새마을금고, 연대보증 대출 10조
법적 제재 근거 없어 우려 커져
연내 7조 만기 '숨은 리스크'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보증이 포함된 ‘제3자 연대보증 대출’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10조원 이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빚보증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제3자 연대보증은 폐지했지만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3자 연대보증이 설정된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10조2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전체 대출 잔액의 68%인 6조8835억원의 만기가 연내 돌아오는데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수많은 연대보증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차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는 물론 신협 등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아니라 행안부 감독을 받아 금소법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전기 전문업체 A사는 2021년 9월 제주 저지리 빌라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기로 했다. ...(중략)... A사는 “보증을 서지 않으면 PF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시공사의 압박에 제3자 연대보증을 섰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은 시공사는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2023년 9월 하도급 계약은 무산됐다. ...(중략)... 금소법 제20조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PF 대출에 한해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시행사와 시공사만 보증을 설 수 있게 했다. 을 입장인 하도급업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중략)...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다. ...(중략)...새마을금고의 연대보증 PF는 주거시설에 몰려 있다. 대출은 부동산 호황기인 2021~2022년에 실행됐다. ...(중략)...새마을금고에서 나간 연대보증 PF의 68%인 6조8835억원의 대출 만기가 연내 돌아온다. 시공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A사처럼 시공사 연대보증을 선 하도급업체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시공사는 늘고 있다.
`제3자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제3자가 대신 갚겠다고 책임을 지는 보증입니다. 여기서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큰 차이가 있어요. 민법상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를 갖는데 연대 보증인에게는 이런 방어 수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각지대(死角地帶)'는 사전적인 의미로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를 뜻해요. 이를 통해 법이나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보호나 규제를 받지 않는 곳,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피눈물'은 몹시 슬프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억울한 일이나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이 날 뿐만 아니라 피가 나는 것 같을 정도로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한 관용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가 있어요.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 자기는 그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압박(壓迫)'은 `강한 힘으로 내리누름' 또는 `기운을 못 펴게 세력으로 내리누름'의 뜻입니다.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도록 억지로 강요하는 것을 `압박을 가하다'라고 하지요.
`가압류(假押留)'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압류 앞의 가는 `임시로'의 접두사입니다.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리면 소송에서 이겨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소송이 끝나기전 이런 우려가 있을 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임시조치를 하게 돼요.
`만기(滿期)'가 돌아오다'에서 만기는 `미리 정한 기한이 다 참. 또는 그 기한'을 뜻합니다. 돈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끝날 시점이 되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