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군, 법원의 무단점거 사유지 반환 판결 이행해야"

8일 군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 철거 판결 이행 않아…관련 시설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 권고
국방부, “향후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 시 관련 내용 추가 반영” 약속하고 군 법원 판결 늑장 이행…재산권 침해 사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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