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중제재 처분 행정기준 명료화…39개 행정기관에 권고

748개 법령 1021개 가중제재 규정 전수조사 및 대법원 판례·민원 분석해 과잉행정·권한남용 우려 있는 가중제재 처분 기준 규정
가중제재 위한 누적기간 한계 설정 없는 940개 규정, 내년까지 기간 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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