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철거 시 인권보호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해야"

기상특보 발령 시 강제 철거 금지, 퇴거 예상 시기 사전통지 등 규정 신설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통과 촉구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에 인권침해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 감독 규정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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