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 제도개선위 출범…기술혁신 장려·성과 합리적 공유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약 20명 산업계, 학계, 법조계 위원들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논의
직무발명 승계시점 개선 여부, 겸직종업원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명확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인정 강화 여부 등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