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독립유공자법 상 연장자 이유로 선순위유족 결정 부당…행정심판 청구
중앙행심위, 선순위유족 선정 땐 손자녀와 똑같이 증손자녀 동일 조건 판단해야

2021.01.27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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