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까지 대상 확대

18일부터 경제적 문제로 대리인 선임 불가한 행정심판 청구인 소득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

2021.01.25 1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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