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벌금 최소 1억원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경영책임자, 벌금 하한선 1억원 규정
벌금형 선고 전 산재 사고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 의견 청취 의무 특례조항 포함

2021.05.13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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