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해야 주거용 가능…분양 시 안내 의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수분양자 분양계약 해제 가능한 분양사업자 귀책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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