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정부가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생산적 금융 강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에 나선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반도체·방산·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키우는 한편,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재정·세제 차등 지원도 본격화한다. 다만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거시경제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하락세를 이어온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등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생산적 금융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로 구분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보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ISA 가입자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과 연계해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에 대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마련된다. 자사주 처분 이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올해 총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2~3분기에는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한다. 이 펀드는 손실의 2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반도체·방산·바이오를 중심으로 신성장엔진 육성에 속도를 낸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4분기 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산 분야에서는 군 수요 연계 연구개발(R&D)을 통해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바이오 산업은 의료제품 인·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해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지방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3특 체제로 전환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RE100 산단에는 규제 완화와 함께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산단 내 창업기업은 소득·법인세를 최대 10년간 감면받는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생활형 R&D도 확대된다. 연구 중심 지원에서 상품 개발 중심으로 전환해 레시피 개발, AI 기반 홍보·상권 분석, 자동화 조리 등 생산성 제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개선,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고령층 소득 보강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불평등 해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빠져 있다”며 “기존 복지제도 보완만으로는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충분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