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내 월급·복지 바뀐다…2026년 달라지는 제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새해를 맞아 복지·금융·교육·교통·환경·안전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연금·보육·교육·세제·교통·재난 대응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 복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 새해부터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액도 함께 상향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2만1000원, 4인 가구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의료·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돼 복지 수급 범위가 넓어진다.

■ 돌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거주지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최종 13% 수준에 도달한다.

대신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게 된다.

■ 농어촌·지역: 기본소득·관광 지원 시범 도입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 도입된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취약계층 식생활 안정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청년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지원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은 연 100곳 이상 조성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