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정보 공유나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와는 양립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재정 및 운영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호주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 유튜브 캡처)구글이 호주의 거대 기술기업이 뉴스생산자와 로열티를 공유하게 하려는 시도와 관련, 자사의 검색엔진을 호주로부터 제거하겠다고 위협했다고 BBC방송이 22일 보도했다. 

호주는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기술 회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뉴스 콘텐츠에 대해 언론 매체에 돈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획기적인 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거대 기술회사들은 이 법이 부담스럽고 현지인들의 서비스 접근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구글의)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뉴스 코드는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둘러싼 뉴스생산 공급자와의 중재 협상에 구글과 페이스북을 묶을 것이다.

멜 실바(Mel Silva) 구글 호주 전무이사는 22일 상원 청문회에서 “이 법들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며, “만약 이 버전의 코드가 법으로 제정된다면, 호주에서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그의 정부가 올해 의회에서 법을 진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는 모리슨 총리는 “확실히 말하겠다. 호주는 (구글 등) 당신들이 호주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행해졌다”고 말했다. 

호주의 일부 의원들은 22일 구글의 위협과 최후통첩을 “블랙메일과 민주주의를 괴롭히는 대기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렇다면 호주는 왜 그러한 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일까 ? 

구글 검색은 호주의 지배적인 검색 엔진이며, 호주 정부에 의해 시장경쟁이 거의 없는 필수 유틸리티로 묘사되어 왔다. 호주 정부는 기술 플랫폼이 뉴스를 읽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고객을 얻기 때문에, 거대 기술 기업들은 뉴스 룸에 언론매체에 대해 ‘공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강력한 매체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뉴스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호주 인쇄 매체는 2005년 이후 광고 수입이 75% 감소했다고 한다. 많은 호주 뉴스 매체들이 최근 들어 문을 닫거나 감원을 하고 있다.

이번 주 초, 미국 무역 대표부는 호주에게 규제 시도를 “두 미국 기업의 명백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한 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구글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멜 실바(Mel Silva) 구글 호주 전무이사는 “만약 회사가 링크와 검색 결과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 법은 우리 기업과 디지털 경제에 지속할 수 없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바는 “이는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정보 공유나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와는 양립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재정 및 운영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호주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구글은 호주 뉴스 사이트를 현지 사용자의 약 1%에 대해 검색 결과에서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호주 뉴스 서비스의 가치를 시험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호주 사용자들도 법이 진행되면 플랫폼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뉴스 조직들이 이미 그들의 웹 사이트로 독자들을 이끄는 플랫폼의 이점을 얻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구글은 거의 90%의 시장점유율로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거의 모든 수익은 광고에서 나온다. 구글이 국가 전체를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구글이 걱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글에게 호주는 가장 큰 시장 근처에도 못 간다. 그러나 구글 경영진은 이 새로운 법이 가질 수 있는 선례를 두려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