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기부, 3만 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 강재순
  • 등록 2021-11-24 12:00:42

기사수정
  • 23일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 의결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미포함 사업체도 손실보상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이는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에 확인요청을 한 사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에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새롭게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6만 1000개사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3만 8000개사로 62%며, 중기부는 이에 대해 14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2만 3000개사 62%·7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6200개사 16%·213억원, 유흥시설 2700개사 7%·266억원 순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5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만 4000개사로 가장 많고, 상한액 1억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개사, 하한액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200개사다.

 

이번에 검토가 완료된 6만 1000개의 확인요청 사업체 중 2만 2000개사, 37.3%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나머지 1000개사, 1.1%는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매주 확인요청 사업체에 대한 검토 및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3일 오전 9시까지 52만 7000개 사업체에 1조 5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의 86%, 지급금액 1조 8000억원의 87%에 해당하는 수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尹 대통령, 노후 단독·빌라촌 바꾸는 새로운 도시재생, 뉴:빌 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2. 지니뮤직,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 아티스트12인과 국내외 투어 공연 개최 지니뮤직이 공연IP확보하고 공연사업확장에 적극 나선다.  지니뮤직은 엠넷(Mnet)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이하 `빌드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탄생한 최고의 보컬 보이그룹 아티스트12인과 오는 6월부터 국내 및 해외투어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지니뮤직은 엠넷(Mnet)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rsqu...
  3. 하동군, 화개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이 벚꽃 명소는 한국의 ...
  4. `대구 여행의 시작, 시티투어로 즐거운 대구` 대구시티투어 새 출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관광협회는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3월 22일(금)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관광협회는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3월 2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대구시티투어는 기존의 핵심 코스는 유지하고 군위군 편입으로 더 넓어진 대구, 레트로와 K-힐링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해 대...
  5.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6. 관악구, 노점과 상생하는 `관악 S특화거리` 조성 본격 돌입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관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