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영교 의원,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위장전입 조사 촉구
  • 이성헌
  • 등록 2021-05-20 14:34:15

기사수정
  •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가정 80%
  • 양육비 채무자 `주민등록법 위반행위` 강력 단속 및 엄벌 강조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20일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10가구 중 8가구나 된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에는 19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만 2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육비이행책임법`이 작년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7월부터 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 감치명령 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만 법적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양육비구상권법`의 신속한 시행을 주장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감치명령 송달을 거부하면 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로 강력 단속 및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해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사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14일 금요일 전국 지자체로 공문을 하달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양육비구상권법`도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대지급 하고, 그 양육비를 미지급 부모에게서 징수하는 법안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尹 대통령, 노후 단독·빌라촌 바꾸는 새로운 도시재생, 뉴:빌 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2. 지니뮤직,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 아티스트12인과 국내외 투어 공연 개최 지니뮤직이 공연IP확보하고 공연사업확장에 적극 나선다.  지니뮤직은 엠넷(Mnet)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이하 `빌드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탄생한 최고의 보컬 보이그룹 아티스트12인과 오는 6월부터 국내 및 해외투어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지니뮤직은 엠넷(Mnet)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rsqu...
  3. `대구 여행의 시작, 시티투어로 즐거운 대구` 대구시티투어 새 출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관광협회는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3월 22일(금)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관광협회는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3월 2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대구시티투어는 기존의 핵심 코스는 유지하고 군위군 편입으로 더 넓어진 대구, 레트로와 K-힐링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해 대...
  4. 하동군, 화개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이 벚꽃 명소는 한국의 ...
  5. 관악구, 노점과 상생하는 `관악 S특화거리` 조성 본격 돌입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관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7.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