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별 아파트 시세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9년 동안 102만원(6%),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1138만원(62%) 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별 아파트 시세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 말 178만원(-8%)이 하락 2103만원, 박근혜 정부 동안엔 평당 522만원(25%) 상승하여 2625만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2625만원에서 평당 1531만원(58%)이 상승하여 4156만원에 이르렀다. 연간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38만원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38만원(62%)이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다”며, “또 국토부가 매년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상승률 합은 39%인데, 경실련 공시가격 상승률 62%와 23%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가 사실이라면 2020년 아파트 시세는 2993만원,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며, 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면서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이 믿을 만한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